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

 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

변경의 종류	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	설치검사	영업 변경허가(신고)
연간 제조량· 사용량 증가	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: 해당없음	해당 없음	• 50/100 이상 증가 : 변경허가 • 50/100 미만 증가 : 해당없음
보관, 저장시설 증가	• 총괄영향범위 확대   : 대상(안전원) •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  : 변경검토서(환경청/방재센터)	해당	• 50/100 이상 증가 : 변경허가 • 50/100 미만 증가이나 총괄영향범위    확대  : 변경허가 • 50/100 미만 증가이면서 총괄 영향범위   미확대 : 변경신고
품목 추가		• 추가된 품목을취급하는   시설에 대해서 설치검   사 • 단, 시설의 변경이 없고,   영향범위 미 확대이면   서 위험성 증가하지 않   는 경우 면제	• 변경허가   - 확대 시 첨부 서류: 화관서 적합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설치검사 결과서   - 미 확대 시 첨부서류: 변경검토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설치검사 결과서: 해당 시
품목 추가 (신규 유독물질 지정)
취급시설의 신설	• 총괄영향범위 확대   : 대상(안전원) •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  : 변경검토서(환경청/방재센터)	해당	• 영향범위 확대:   - 변경허가(화관서 적합본/설치검사     결과서) • 영향범위 미 확대:    - 변경신고(변경검토서/ 설치검사      결과서)
취급시설의 증설		해당
취급시설의 위치 변경(이설)		해당
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		• 시설의 변경이 없고,   영향범위 미확대이면서   위험성 증가하지 않는   경우 면제	• 영향범위 확대:   - 변경허가(화관서 적합본/설치검사     결과서) • 영향범위 미 확대:    - 변경신고(변경검토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설치검사 결과서:해당 시)
화관서 면제 사업장에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	대상	• 시설의 변경/품목 추가   등이 있는 경우 해당	• 변경허가 :   - 화관서 적합본     /설치검사 결과서(해당 시)
출처 : 신규 유독물질 지정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내서(한국한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, 2023.6)

 

★★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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