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GS Code 안내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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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KGS Code란?

KGS Code 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·기술·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

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

가스기술 기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고

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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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KGS Code의 일련번호 체계

코드번호는 아래와 같이 코드 이니셜, 분야별 기호, 종류별 번호 및 발행연도로 구성됩니다.

3.종목코드번호와 항목코드번호

종목코드번호란 각 코드에 붙이는 코드 이니셜, 분야별 기호, 종류별 번호 및 발행연도를 기호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.

항목코드번호란 코드 내용의 순서에 따라 코드의 항목 앞에 붙이는 번호로서, 각 종목코드의 내용에서 각각의 세부항목에 붙는 코드번호를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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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종목코드번호 분류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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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KGS Code 상세기준의 법적 근거

KGS Code(상세기준)의 법적 근거는 가스 3법에 있습니다

o 고압가스안전관리법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,
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3법으로 약칭합니다.

o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법으로 약칭합니다.

o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법으로 약칭합니다

o 도시가스사업법은 도법으로 약칭합니다

아래와 같이 가스 3법에서는 KGS Code 상세기준의 의미 적용범위 제정 및 개정 절차 승인

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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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법 : 상세기준의 의미와 적용범위 규정

   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22조의2

   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5조

    ㅇ 도시가스사업법 제 17조의5

◆ 시행령 : 상세기준 승인 신청 절차 규정 :

   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6조의2

   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 19조

   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 9조

◆ 시행규칙 상세기준 제정 및 개정 절차 규정 :

   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0조의2

   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72조

   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27조의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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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1. KGS Code 고법 관련 상세기준

고법에서는 고압가스 취급 시설(제조, 충전, 판매, 저장, 사용)과 관련된 규제, 용기·냉동기·

특정설비의 제조와 관련된 규제, 고압가스의 운반 등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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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고압가스 시설(제조·충전·판매·저장·사용)

고압가스 시설과 관련된 KGS Code(상세기준)는 현재 11종(2020년 5월)으로 운영 중이며,

고압가스 시설 분야 Code 적용 개요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규제대상

규모 및 규제별 KGS Code(상세기준)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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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2. KGS Code 액법 관련 상세기준

액법에서는 가스용품 제조와 관련된 규제, 액화석유가스의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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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액화석유가스 시설(충전·집단공급·저장·판매·영업소 사용)

액화석유가스 시설과 관련된 KGS Code(상세기준)는 현재 13종(2020년 5월)으로 운영 중이며,

액화석유가스 시설 분야 Code 적용 개요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규제

대상 규모 및 규제별 KGS Code(상세기준)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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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3. KGS Code 도법 관련 상세기준

도법 에서는 도시가스의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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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도시가스 시설(가스도매·도외자·일반도시가스·충전·나프타부생 및 바이오가스 제조·

합성천연가스 제조·사용)

도시가스 시설과 관련된 KGS Code(상세기준)는 현재 17종(2020년 5월)으로 운영 중이며,

도시가스 시설 분야 Code 적용 개요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규제대상

규모 및 규제별 KGS Code(상세기준)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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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[ Reference ] KGS Code 안내서

https://cyber.kgs.or.kr/imgsrc/business/code_guide.pdf